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2. 1. 선고 2004두1834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8상,331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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